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및 금액 3분 컷 알아보기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음도 70dB 이상 지역 거주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 소유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국방부 군소음보상포털(noise.mnd.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거주확인서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고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세요.

신청 완료 및 처리 확인

신청 후 접수번호를 받게 되며, 약 30일 내에 현장조사 일정을 통보받습니다. 심사 완료 후 60일 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음도가 높을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이 증가합니다. 소음 측정 당일에는 창문을 열어두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소음 발생 기기는 꺼두세요. 또한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면 보상 심사에 유리합니다. 의료진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특히 거주확인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동거인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권 확인용)
• 거주확인서(관할 동주민센터 발급, 3개월 이내)
• 피해증빙자료(의료진단서, 소음측정자료, 사진/영상 등)
• 통장사본(보상금 지급계좌 확인용)

거주 지역의 소음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며, 건물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예상 보상금을 확인해보세요.